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6-07-01 시행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호저축은행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3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4.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5.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6. 제6조 · 영업의 인가
  7.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8. 제8조
  9.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
  10.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11. 제11조 · 업무
  12.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3. 제13조 · 여신심사위원회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16. 제16조
  17. 제17조 · 차입의 제한
  18.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
  19. 제19조 · 이익금의 처리
  20. 제20조
  21. 제21조 · 해산
  22. 제22조 · 감독
  23. 제23조 · 검사
  24. 제24조 · 행정처분
  25. 제25조 · 설립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정치활동의 금지 등
  29.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준용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36. 제3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7.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38. 제38조 · 청문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과태료
  41. 제41조
  42. 제6조의2 · 인가의 요건
  43. 제6조의3 · 인가 등의 공고
  44. 제10조의2 · 신고 사항 등
  45. 제10조의3
  46. 제10조의4
  47. 제10조의5
  48. 제10조의6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49. 제12조의2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50. 제12조의3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51. 제14조의2 · 금리인하 요구
  52. 제18조의2 · 금지 행위
  53. 제18조의3 · 약관의 개정 등
  54. 제18조의4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55. 제18조의5
  56. 제18조의6 · 광고의 자율심의
  57. 제18조의7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58. 제22조의2 · 경영건전성 기준
  59. 제22조의3
  60. 제22조의4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61. 제22조의5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62. 제22조의6 ·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63. 제23조의2 · 경영 공시
  64. 제23조의3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65. 제23조의4
  66. 제23조의5
  67. 제23조의6
  68. 제23조의7
  69. 제23조의8
  70. 제23조의9
  71. 제24조의2 · 경영지도 등
  72. 제24조의3 · 경영관리
  73. 제24조의4 · 지급정지 등
  74. 제24조의5 · 관리인의 권한 등
  75. 제24조의6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76. 제24조의7 · 경영관리의 종료
  77. 제24조의8 · 계약이전의 요구
  78. 제24조의9 ·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79. 제25조의2 · 업무
  80. 제25조의3 · 정관
  81. 제25조의4 · 임원
  82. 제25조의5 · 회비
  83. 제25조의6 · 회계의 원칙
  84. 제25조의7
  85. 제25조의8
  86. 제25조의9 · 차입
  87. 제29조의2
  88. 제32조의2
  89. 제32조의3
  90. 제32조의4
  91. 제33조의2
  92. 제34조의2 · 권한의 대행
  93. 제35조의2
  94. 제35조의3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95. 제37조의2
  96. 제37조의3 · 임원 등의 연대책임
  97. 제37조의4
  98. 제37조의5 · 수뢰 등의 금지
  99. 제38조의2 · 과징금의 부과
  100. 제38조의3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01. 제38조의4 · 의견제출
  102. 제38조의5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03. 제38조의6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04. 제38조의7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5. 제38조의8 · 이행강제금
  106. 제39조의2 · 양벌규정
  107. 제23조의10
  108. 제23조의11 · 청산
  109. 제24조의10 · 자금지원의 요청 등
  110. 제24조의11 · 계약이전의 결정
  111. 제24조의12 ·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112. 제24조의13 · 파산신청
  113. 제24조의14 · 감사인의 지명
  114. 제24조의15 ·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115. 제25조의10 · 대리인의 선임
  116. 제2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