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6-07-0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3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4.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5.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6. 제6조 · 영업의 인가
  7.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8. 제8조
  9.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
  10.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11. 제11조 · 업무
  12.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3. 제13조 · 여신심사위원회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16. 제16조
  17. 제17조 · 차입의 제한
  18.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
  19. 제19조 · 이익금의 처리
  20. 제20조
  21. 제21조 · 해산
  22. 제22조 · 감독
  23. 제23조 · 검사
  24. 제24조 · 행정처분
  25. 제25조 · 설립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정치활동의 금지 등
  29.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준용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36. 제3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7.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38. 제38조 · 청문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과태료
  41. 제41조
  42. 제6의2조 · 인가의 요건
  43. 제6의3조 · 인가 등의 공고
  44. 제10의2조 · 신고 사항 등
  45. 제10의3조
  46. 제10의4조
  47. 제10의5조
  48. 제10의6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49. 제12의2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50. 제12의3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51. 제14의2조 · 금리인하 요구
  52. 제18의2조 · 금지 행위
  53. 제18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54. 제18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55. 제18의5조
  56. 제18의6조 · 광고의 자율심의
  57. 제18의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58. 제22의2조 · 경영건전성 기준
  59. 제22의3조
  60. 제22의4조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61. 제22의5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62. 제22의6조 ·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63. 제23의2조 · 경영 공시
  64. 제23의3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65. 제23의4조
  66. 제23의5조
  67. 제23의6조
  68. 제23의7조
  69. 제23의8조
  70. 제23의9조
  71. 제24의2조 · 경영지도 등
  72. 제24의3조 · 경영관리
  73. 제24의4조 · 지급정지 등
  74. 제24의5조 · 관리인의 권한 등
  75. 제24의6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76. 제24의7조 · 경영관리의 종료
  77. 제24의8조 · 계약이전의 요구
  78. 제24의9조 ·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79. 제25의2조 · 업무
  80. 제25의3조 · 정관
  81. 제25의4조 · 임원
  82. 제25의5조 · 회비
  83. 제25의6조 · 회계의 원칙
  84. 제25의7조
  85. 제25의8조
  86. 제25의9조 · 차입
  87. 제29의2조
  88. 제32의2조
  89. 제32의3조
  90. 제32의4조
  91. 제33의2조
  92. 제34의2조 · 권한의 대행
  93. 제35의2조
  94. 제35의3조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95. 제37의2조
  96. 제37의3조 · 임원 등의 연대책임
  97. 제37의4조
  98. 제37의5조 · 수뢰 등의 금지
  99. 제38의2조 · 과징금의 부과
  100. 제38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01. 제38의4조 · 의견제출
  102. 제38의5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03. 제38의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04. 제38의7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5. 제38의8조 · 이행강제금
  106. 제39의2조 · 양벌규정
  107. 제23의10조
  108. 제23의11조 · 청산
  109. 제24의10조 · 자금지원의 요청 등
  110. 제24의11조 · 계약이전의 결정
  111. 제24의12조 ·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112. 제24의13조 · 파산신청
  113. 제24의14조 · 감사인의 지명
  114. 제24의15조 ·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115. 제25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116. 제25의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