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30)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3명은 2015.1.16.∼2017.11.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1.∼2016.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4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