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7)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롯데손해보험㈜은 계약자 ○

○ 등과 체결한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28.～2018.3.26. 기간 중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88백만원 중 12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0.14.～2018.3.29. 기간 중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24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51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