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7)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계약자 ○

○ 등과 체결한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3.3.～2018.7.30. 기간 중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19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7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6.～2018.7.31. 기간 중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2017.11.29. 기간 중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4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계약자 ☆☆☆ 등과 체결한 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9.～2018.10.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79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무) ◎◎◎◎ ◎◎◎ ◎◎보험’ 등 2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5.1.8.～2018.9.7. 기간 중 피보험자 ◇

◇ 등이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27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23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