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20-01-15)
금융감독원 · 2020-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3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2016.3.7. ∼ 2018.10.25.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25백만원) 보다 24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2016.2.29.∼2018.12.4. 기간 중 '무배당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3.7. ∼ 2018.10.25.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25백만원) 보다 24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6.2.29.∼2018.12.4. 기간 중 '무배당 ♡♡♡♡♡♡♡♡♡♡‘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6.3.7. ∼ 2018.10.25.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25백만원) 보다 24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6.2.29.∼2018.12.4. 기간 중 '무배당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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