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9-12-23)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대차료 등 부당 산정)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구차량보상부는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충분한 조사 없이 대차료를 산정한 사실이 있고, 일부 대물보험 사고건의 종결 처리시 대차료 및 휴차료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차료 및 휴차료 산정업무를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대차료 및 휴차료 산정시 일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누락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4호, 제2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