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마크 검사결과제재 (2019-11-07)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은 2016.5.27.～ 2016.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 ☆☆☆☆☆☆☆’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1.2.∼2018.2.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0명에게 ◎◎◎◎보험㈜의 ‘▣▣▣ ▣▣▣ ▣▣▣’ 등 50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5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16.5.20.∼’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1명의 보험계약 12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2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7.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없이 임의로 3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