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기간동안 외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19.~5.3. 기간 중
○ ◉◉구 소재 ☆☆☆☆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5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하여 2014.11.12～2017.7.3.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등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기간동안 외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19.~5.3. 기간 중
◉◉구 소재 ☆☆☆☆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5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하여 2014.11.12～2017.7.3.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등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기간동안 외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19.~5.3. 기간 중
○ ◉◉구 소재 ☆☆☆☆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5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하여 2014.11.12～2017.7.3.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등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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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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