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3.8.～3.25. 기간 중
○ ◎구 ☆☆☆로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3.8.～3.25. 기간 중
◎구 ☆☆☆로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3.8.～3.25. 기간 중
○ ◎구 ☆☆☆로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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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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