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00

(주)좋은지에이플러스 검사결과제재 (2019-10-24)

금융감독원 · 2019-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은’16.1.1.∼’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17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하여야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은’16.1.1.∼’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17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은’16.1.1.∼’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17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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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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