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9-09-30)
금융감독원 · 2019-09-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삼성증권㈜는 2014.10.25.～2016.7.24. 기간 중 ㈜
□ 등 16개 기업(19회에 걸쳐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는 2014.10.25.～2016.7.24. 기간 중 ㈜
□
등 16개 기업(19회에 걸쳐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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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9.9.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는 2014.10.25.～2016.7.24. 기간 중 ㈜□
□ 등 16개 기업(19회에 걸쳐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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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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