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투투자자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09)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12.8.20.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9.30.~2018.8.9.(검사종료일) 기간(약 10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에이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9.30.~2018.8.9.(314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에이투투자자문㈜은 2017.11월~2018.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미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에이투투자자문㈜은 20○○.○○.○○. ■■■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