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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1건

금융위원회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제처 · 2019.11.25 · 19-0487

이 사안의 경우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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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10조겸직제한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15조이사회의 권한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제22조내부통제위원회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30조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33조소수주주권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36조청문 제37조이의신청 특례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제39조이행강제금 제40조권한의 위탁 제41조공시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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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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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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