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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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겸직제한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22의2조 내부통제위원회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7조 위험관리기준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9조 겸직 금지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30의2조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제30의3조 책무구조도 제30의4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33조 ~ 제9조 (18개)

제33조 소수주주권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의2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36조 청문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제39조 이행강제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권한의 위탁 제41조 공시 제42조 벌칙 제43조 과태료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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