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19-08-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기술등급 등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4의2)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기준에 따르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나이스디앤비는 2017.7.1.~2018.10.12.기간중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기 이전에 영업조직이 평가의뢰기관(은행)으로부터 특정 기술등급 이상이 부여될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받으면,

평가조직이 약식으로 평가한 예상 기술등급을 은행에 제공하고 그 결과가 은행이 원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아 계약하는 방식으로,

평가조직이 영업조직의 영업활동(평가계약 유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한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