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8-14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8-13	2026-05-12	법률 제21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5	2023-03-14	법률 제19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4	2020-02-04	법률 제16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4	2020-02-04	법률 제16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법률 제15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12	2015-03-11	법률 제13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3-11	법률 제13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법률 제13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4-05	법률 제10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7-12-21	법률 제8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3-24	법률 제7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8	2005-01-27	법률 제7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7	2002-08-26	법률 제6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4-01	2001-12-31	법률 제6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6-29	2001-03-28	법률 제6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22	2000-01-21	법률 제6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1999-09-07	법률 제6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법률 제5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9	1997-08-28	법률 제5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6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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