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29)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혜안자산운용㈜는 2016.3.23. 및 2016.3.24. 대주주인 前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혜안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8.29. ⌺⌺⌺⌺⌺⌺⌺⌺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 금융기관 주선 등의 주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8.29. ~ 2018.4.25.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 미보고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신의 최대주주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혜안자산운용㈜는 최대주주인 前 □

｢지배구조법｣ 제32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