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7-25)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렁•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6.5.11.~2018.4.20. 기간 중 0000 0000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1호' 등 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인 000000주의 일상 적인 운용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7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4.12.7.~2018.3.30.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직원 000에게 '스스스스 AAA AAAA 전문투자형 사모 중권투자신탁' 등 해외투자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매매주문 및 환 헤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Y V 사모 V V특별자산 1호'가 투자한 중국 발전사업 관련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즉시 하지 아니 하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별표18>

투자설명서 갱신의무 위반

숍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56조제1항 등에 의하면,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를 투자회사 설립일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갱신 하여야 함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3.7.15.~2016.6.14. 기간 중 총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 특별자산 1호'의 투자설명서를 2회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송 「간투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2. 「자본시장법」 부칙(2007.8.3.) 제28조 제1항 3. 끝 「간투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3. 법 「간투법 시행규칙」 제16조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됨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7.7.10. **** ******☆와 총괄자문 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7.7.13.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 투자회사 1호 등 2개 유전 편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 2016.3.2.~2018.4.18. 기간 중 7회에 걸쳐 경제성 있는 원유 매장량 변동 예측정보 및 이에 따른 향후 주당 분배금 예상내역 등 중요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 이메일을 통해 V 증권 등 5개 판매회사에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1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