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검사결과제재 (2019-07-11)

선관주의 의무 및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위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발생사실 등 권리행사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즉시 예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한국예탁결제원은 '14.1.7.～'18.8.9. 기간중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주식 권리변동정보를 전자적장치를 통해 국내 증권회사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6:00～03:30 중 수령한 권리정보를 국내 증권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권리변동 정보의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국내 증권회사가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15.6.23.～ ’17.11.2. 기간중 증권회사 고객(14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