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21)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3.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