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특판 검사결과제재 (2019-06-20)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 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 _여서는 아니됨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6.~2015.12.29. 기간 중 33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D 등 보험계약 자 19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 2.2백만원의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8.~2015.12.31. 기간 중 손해 보험계약 45건(납입보험료 2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그 [그에게 총 2.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