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자산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40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직 원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주)한국금융자산 보험대리점(비대표이사 000)은 2016.11.23.~2017.8.2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3건(초회보험료 5.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DDD 등 2명에게 총 16.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 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한국금융자산 보험대리점(비대표이사 000)은 2016.11.23.~2017.8.2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3건(초회보험료 5.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DDD 등 2명에게 총 16.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한국금융자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1,40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직 워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한국금융자산 보험대리점(비대표이사 000)은 2016.11.23.~2017.8.2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3건(초회보험료 5.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DDD 등 2명에게 총 16.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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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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