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농협 검사결과제재 (2025-12-11)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 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충북)서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1.7.1. 차주 A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건(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매출 등 재무지표가 불분명한 신설법인임에도 향후 추진할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환자금 대출시 필요서류를 미징구하고 대환대출의 용도 관련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3억 2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