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신협 검사결과제재 (2019-06-04)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10.30. 기간 중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채권·채무조정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분증권을 받은 경우 조합은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여야 함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