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6.4.~2016.4.6.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도 ■■시 소재 ☆☆의원에 통원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타민 혼합 영양주사(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6.4.~2016.4.6.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도 ■■시 소재 ☆☆의원에 통원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타민 혼합 영양주사(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6.4.~2016.4.6.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도 ■■시 소재 ☆☆의원에 통원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타민 혼합 영양주사(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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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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