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4-05)
금융감독원 · 2019-04-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80만원
직원 · 과태료 10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는 2015.4.13.～2016.3.17.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은 2015.6.12.～2017.5.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8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는 2015.4.13.～2016.3.17.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은 2015.6.12.～2017.5.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8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는 2015.4.13.～2016.3.17.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은 2015.6.12.～2017.5.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8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