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 검사결과제재 (2019-04-02)

대출조건 변경 처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4장 제3절 제4조 및 제V편 제1장 제9조 등에 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대출조건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서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에 응할 수 있으며, 대출조건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는 채권서류에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대출원장 등의 전산상 기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함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차장 ●●●은 2017. 1.11. 차주 □□□에게 중도상환수수료(1.5%) 부과 조건으로 대출 1건(3억 5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2017. 1.1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전결권자(전무) 승인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전산변경 처리하여 2017. 1.13. ～ 2018.11.20. 기간 중 차주 □□□이 총35회에 걸쳐 원금 1억 98백만원을 중도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담했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2백만원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신용협동조합 여신규정｣ 제5조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