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2-1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해야 함

2013.7.1.～2016.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