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1-31)
금융감독원 · 2019-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4. ∼ 2016.4.11.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33건(초회보험료 38.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4.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74건(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9.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4. ∼ 2016.4.11.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33건(초회보험료 38.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4.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74건(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9.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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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9.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4. ∼ 2016.4.11.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33건(초회보험료 38.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74건(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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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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