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2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계장 ●●●, 과장 ◎◎◎ 및 계장 ◇◇◇는 2015.2.6.～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5건, 거래금액 총 1,30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받지 않고 명의인 □□□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건(1,120만원), ◎◎◎은 1건(3만원), ◇◇◇는 2건(180만원) 해당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함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과장 ◎◎◎ 및 계장 ◇◇◇는 2015.12.3.～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3건, 거래금액 총 18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이 명의인 □□□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 대한 고객확인도 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1건 3만원, ◇◇◇는 2건 180만원 해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4,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