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12-19)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55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하여서는 아니 됨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前 부사장 ○○○은 20XX.4.3. ~ 20XX.10.27.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하였고 20XX.9.15. ~ 20XX.9.8.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채무 합계 XXX.X억원에 대하여 회사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1회) 및 월별(3회) 업무보고서 상 前 부사장 ○○○의 월별 회사자금 횡령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고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2회) 및 월별(8회)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