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9 공포2018-03-20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5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