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8-03-20 · 소관 - · 총 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7-12-19 · 시행 2018-03-2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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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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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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