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10)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및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9억원)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엠지손해보험㈜은 2017.6.3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와 여신거래 약정(7억원)을 체결하였으나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총 5회에 걸쳐 대출(3.7억원)을 실행하였음에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 등 총 3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항 및 제4항 -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의4호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