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7)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제24조 제4항 및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제3항,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하나증권㈜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13명의 가입자 적립금 58.9백만원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8.2. ~ 2023.10.4. 기간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하나증권㈜는 13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해야 하는 날보다 37～100일을 지연하여 2023.11.10.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