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 Paribas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11-23)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담당자는 운용과 매매분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1.2.~2017.7.5. 기간 중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호, 제1호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생명㈜의 일반계정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투자일임계약상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험업법｣ 제106조의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0.3.18.~2014.2.17. 기간 중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최소 0.1%p(한도초과금액 8억원)~최대 8.6%p(한도초과금액 1,190억원)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