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부 검사결과제재 (2018-10-26)
금융감독원 · 2018-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조치불능(死亡) 1명
직원 · 감봉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주)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2건을 취급하면서 2016.6.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억 8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2.15.～2016.6.13.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2건을 취급하면서 2016.6.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억 8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북)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0.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2.15.～2016.6.13. 기간 중 ○○○○(주)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2건을 취급하면서 2016.6.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억 8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