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6.27.∼7.10, 2014.7.23.∼30. 기간 중 2회에 걸쳐 총 22일간 ‘신경뿌리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로 ▣병원 등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08.9.8.∼’14.7.30 기간 33회 556일간 입원하여 9,14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66만원을 편취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6.27.∼7.10, 2014.7.23.∼30. 기간 중 2회에 걸쳐 총 22일간 ‘신경뿌리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로 ▣병원 등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08.9.8.∼’14.7.30 기간 33회 556일간 입원하여 9,14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66만원을 편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6.27.∼7.10, 2014.7.23.∼30. 기간 중 2회에 걸쳐 총 22일간 ‘신경뿌리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로 ▣병원 등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08.9.8.∼’14.7.30 기간 33회 556일간 입원하여 9,14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66만원을 편취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