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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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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