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오산 검사결과제재 (2018-08-08)
금융감독원 · 2018-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17건, 3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7.14.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1억 58백만원)를 최고 5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6.29.～2016.3.1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17건, 3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7.14.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1억 58백만원)를 최고 5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새오산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6.29.～2016.3.10 기간 중 ○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17건, 3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7.14.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1억 58백만원)를 최고 5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9%)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