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3.3.4.∼ 2014.11.6.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3명에게 ◎◎◎◎ ◎◎◎◎ ‘◈◈◈◈◈◈◈◈◈◈’ 등 23건(초회보험료 13.5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5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1.～ 2015.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