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5.7.10.～2015.8.21. 기간 중 ◭◭◭◭◭◭◭◭◭◭의 ‘◬◬◬ ◬◬◬◬◬◬◬◬◬◬’ 등 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금전 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모집수수료 6.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3.～2016.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의 ‘◈◈◈◈◈◈ ◈◈◈◈◈’ 등 208건(초회보험료 80.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8.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2015.8.24. 기간 중 ◉◉◉◉◉◉◉◉◉ ‘▣▣▣ ▣▣▣▣▣▣▣▣▣▣’ 등 34건(초회 보험료 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4명에게 총 2.9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