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모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8-06)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6.1.29.~2016.12.30. 기간 중 목표 계약유지율 달성을 위해 실효예정인 286건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1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은 2015.1.22.∼ 2017.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120건 (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5.1.13.∼2017.3.29. 기간 중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5명에게 ◬◬◬◬◬◬◬◬의 ‘◉◉◉◉◉◉◉◉◉◉◉◉◉◉◉’ 등 9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73.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