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2.10.10.～2017.7.7.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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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의 DC 계약(52건) 및 기업형 IRP 계약(66건) 총 118건에 속한 가입자 65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0.10.～2017.7.7.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52건) 및 기업형 IRP 계약(66건) 총 118건에 속한 가입자 65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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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0.10.～2017.7.7.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52건) 및 기업형 IRP 계약(66건) 총 118건에 속한 가입자 65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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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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