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7-16)
금융감독원 · 2018-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5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삭감지급) 회사는
○ 등 17명의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3.9.6. ∼ 2015.12.29. 기간 중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6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삭감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
등 17명의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3.9.6. ∼ 2015.12.29. 기간 중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6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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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 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삭감지급)
회사는 ○
○ 등 17명의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3.9.6. ∼ 2015.12.29. 기간 중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6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舊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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