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보증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6-19)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3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한국해양보증보험㈜는 2016.6.27.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6.27.∼12.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백만원(0.003%p), 최대 335백만원(0.27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6호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해양보증보험㈜는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40억원) 취득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 1분기 등 총 4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