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5-15)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디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09.6.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1.~2017.9.27.(검사종료일) 기간(약 9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메디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3.17.~2017.9.27.(195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메디컬투자자문㈜은 2016.11월~2017.7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