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舊 ㈜한국에프피그룹[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3.16. 기간 중 ◆의원(◎◎ 소재,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로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한국에프피그룹[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3.16. 기간 중 ◆의원(◎◎ 소재,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로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舊 ㈜한국에프피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 ㈜한국에프피그룹[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3.16. 기간 중 ◆의원(◎◎ 소재,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로부터 상해입원일당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