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월경 본인의 집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거실 천정 및 벽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2015.9.21. ㈜◆◆보험의 ‘△△배상책임보험Ⅱ 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월경 본인의 집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거실 천정 및 벽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2015.9.21. ㈜◆◆보험의 ‘△△배상책임보험Ⅱ 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월경 본인의 집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거실 천정 및 벽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2015.9.21. ㈜◆◆보험의 ‘△△배상책임보험Ⅱ 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