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30.～2013.10.30.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연금적립보험’ 등 2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3.4.∼2012.8.28. 기간 중 ◇◇해상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