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8-04-17)
금융감독원 · 2018-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2014.11.10. 및 2014.12.17. 사고의 경우 가족도 동승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3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동차상해보험금 등 2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2014.11.10. 및 2014.12.17. 사고의 경우 가족도 동승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3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동차상해보험금 등 2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제재조치일 : 2018.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2014.11.10. 및 2014.12.17. 사고의 경우 가족도 동승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3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동차상해보험금 등 2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